서비스 정책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Gukhoe InFocus(이하 "회사" 또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국회 입법 정보 및 AI 요약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란 단말기(PC, 휴대형 단말기 등)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국회 의안 정보 조회 및 요약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란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회 정보공개 포털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서비스가 제공하는 법안 요약 내용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된 것으로, 요약 과정에서 원문의 의도와 다른 해석이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책임의 제한)

1.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2. 서비스는 AI가 생성한 요약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원문을 확인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제5조 (저작권의 귀속)

1. 서비스가 작성한 저작물(AI 요약문, UI/UX 디자인 등)에 대한 저작권은 서비스에 귀속됩니다.
2. 제공되는 공공데이터 원문의 저작권은 해당 원저작자(대한민국 국회 등)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