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연대 이후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성공적으로 추구하여 대외개방 정책과 부단한 기술혁신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그러나 서비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서비스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이 국가 성장동력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 이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 현황 및 실적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협의ㆍ조정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둠(안 제9조). 다. 서비스산업 육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라. 서비스의 투명성ㆍ전문성 향상을 통한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서비스 표준의 제정ㆍ보급을 활성화함(안 제17조). 마. 정부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정부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국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사.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ㆍ단체, 고등학교ㆍ대학 등 교육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재정경제부장관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조사ㆍ연구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서비스산업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 관련 법인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