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 전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연인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적 강요는 일반적인 폭행ㆍ협박과 달리 관계의 지속성 및 심리적 종속 구조로 인해 피해가 은폐되거나 장기화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의 확대가 지적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등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