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1년 4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계획을 국제사회에 발표함에 따라 농림ㆍ축산ㆍ수산 분야에서 2030년까지 670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는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농가에서 출하한 농축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국가 및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의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의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