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단순 반복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의 일자리까지 대체되고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