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줄이고,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함.
특히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 진동, 경관 훼손,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풍력발전기의 설치가 가능해 대규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복잡하고 여러 단계의 인ㆍ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임없이 발생했고, 난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 질서있는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적인 입지 선정,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고,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업 등 지역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 분석 및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에너지 체계의 신속한 전환과 재생에너지 공급이 시급한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과 탈탄소 경제ㆍ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입지 조성과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며 해상풍력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로 하여금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해상풍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예비지구ㆍ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둠(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풍황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며,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은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하여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접속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8조).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해상풍력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추진하며, 해상풍력산업의 진흥과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실증단지를 조성？운영하고,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 및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